중랑구 ‘응답소 현장민원’ 5년 연속 ‘우수구’ 선정

중랑구 ‘응답소 현장민원’ 5년 연속 ‘우수구’ 선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11-16 14:01
수정 2015-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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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가 서울시의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결과,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소 현장 민원 처리 실태, 현장 민원 살피미 운영 실적, 참여 노력도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다. 구는 그간 도로 불편 사항 신고, 보안등 고장 신고,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등 총 3만 1000여건, 월 평균 2800여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구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응답소 이동홍보관’을 지하철역, 사회복지관 등에서 1개월간 운영했다. 이동홍보관에서는 응답소 개요, 민원 신청 방법, 홍보 동영상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80명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현장민원 살피미’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나진구 구청장은“이번 결과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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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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