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문제 재출제 숭실고 ‘모럴해저드’

1년 전 문제 재출제 숭실고 ‘모럴해저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9-16 23:46
수정 2015-09-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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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교장 없어… 파행운영 극치

교장이 없는 상태가 6년간이나 지속돼 온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시험문제가 올해 똑같이 출제되는 등 파행 운영과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숭실학원과 숭실고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법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총 35건의 부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숭실학원의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외 관계자 35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숭실학원은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교육청의 허가나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후 법인 이사가 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 회계 일부에 압류를 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특히 올 1학기 정기고사에서는 1학년 경제 및 기술가정, 3학년 동아시아사와 과학Ⅱ 등의 과목에서 지난해 정기고사의 문제가 고스란히 다시 출제됐다. 재출제 비율은 과목별로 17~1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입에서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정기고사의 출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교육청은 2010년 학내 비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숭실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이후 숭실고는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사법 처리되면서 후임 교장 없이 운영돼 왔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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