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기업 연대로 사회 동력 만들 것”

“시민·정부·기업 연대로 사회 동력 만들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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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리더스클럽 오늘 창립식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는 5일 오후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거버넌스리더스클럽’(GLC) 창립식 및 창립 포럼을 개최한다.

거버넌스리더스클럽은 공공 영역과 시민사회, 기업 등의 중추인 40~50대 종사자를 중심으로 영역·이념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혁신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란 정부를 포함해 국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의회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구조와 집행제도를 뜻한다. 국가의 위기해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사회에서 더욱 절실하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4일 “총체적 정체 국면에 처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의 수평적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동력의 창출이 절실하다”면서 “극단적 양적 성장과 맹목적인 결과 지상주의가 당연시돼 온 20세기 후반을 관통해 온 40~50대가 질적인 성숙 및 과정의 의의를 찾는 새로운 리더십과 삶의 양식 진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세중 변호사와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이사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김병준(전 청와대 정책실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등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2부 창립 포럼에서는 김병준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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