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척결, 교내 민주주의 확산 재시동 전망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진보연대 강화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극적으로 회생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조 교육감의 개혁 정책들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이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조 교육감으로선 당분간 그동안 짓눌러온 짐을 벗고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진보교육벨트’의 핵심축이었던 조 교육감이 ‘선처’를 받으면서 전국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추진 동력에도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됐다.

◇’평등교육’ 표방 일반고 강화·자사고 축소 계속 추진할 듯

조 교육감은 작년 7월 1일 서울의 두 번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평등 교육’을 표방한 공교육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 중 ‘일반고 전성시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폐지와 함께 ‘조희연표’ 교육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반고가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밀려 황폐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자사고 폐지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정책으로 교육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화했다.

취임 이후 자사고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충돌하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권한을 교육부에 넘겨주는 등 곡절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스스로 자사고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자사고 축소론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었다.

일부 자사고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조 교육감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학교 측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서도 자사고를 줄이고 일반고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림여고는 올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최근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우신고까지 일반고로 전환되면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돌아간 학교가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2심 판결로 자신감을 회복한 조 교육감은 자사고 축소와 일반고 강화를 신중하게 계속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자진해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 증대 등이 예상된다.

사학 비리 척결과 교단 내 민주주의 확산 등의 개혁 노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올해 5월 사학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교사들을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목적으로 최근 발표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학생인권옹호관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안착, 혁신학교 확대 등 주요 정책들도 순항이 예상된다.

◇ 교육청 조직 추스르고 진보 의제설정 재시동걸 듯

조 교육감은 1심 선고 이후 이어진 교육 행정과 학교 현장에 대한 장악력 누수를 차단하고 조직 추스르기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고교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청 감사관실의 내분과 이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조 교육감의 1심 유죄판결 이후 조직 장악력이 약화한 상태에서 내부 갈등이 격화돼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심 선고유예 판결로 권위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 예상되면서 조 교육감의 조직 장악력과 개혁정책 추진동력은 다시금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 직후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며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보교육벨트의 핵심축인 조 교육감이 선고유예로 일단 당선무효형을 면하면서 전국 진보교육감들의 연대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감을 회복한 조 교육감과 나머지 12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이 연대해 교육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맞서며 본격적인 의제 설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진보·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교육계 진보 세력의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에서 제기돼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도 이번 조 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조 교육감 측도 자숙하며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했지만, 자신감을 회복한 만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에 대한 반대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