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실제로 청년고용·경제 효과 있는지 짚어야”

“노동개혁이 실제로 청년고용·경제 효과 있는지 짚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27 00:28
수정 2015-08-2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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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독자권익위 ‘노동개혁’ 보도 진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76차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심층 진단했다.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사정위 논의 과정 등을 다룬 보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보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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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제76차 독자권익위원회에서 김영만(오른쪽) 서울신문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독자권익위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본지 보도 내용을 심층 진단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제76차 독자권익위원회에서 김영만(오른쪽) 서울신문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독자권익위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본지 보도 내용을 심층 진단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정부가 하반기 최대 과제로 노동개혁을 선정하면서부터 많은 지면을 할애해 관련 내용을 다뤘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장 등을 비교하는 분석 기사도 늘어났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노사정위 핵심 쟁점을 다룬 기사와 재벌 개혁 관련 기사 등은 과감한 편집과 기획, 눈에 띄는 제목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의 주장을 공평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의 인터뷰 등을 정부 주장과 함께 배치한 것은 균형적이라는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김영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정부는 노동개혁이 곧 청년고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노동개혁이 이러한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전범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도 “노동개혁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밖에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 외국사례에 대한 기사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노동개혁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 교육개혁 등 다른 개혁에 대해 다룬 기사는 드물었다”며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 진행 상황이나 적절성 등을 다뤘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광태(온전한 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독자 입장에서는 노동개혁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한다”면서 “노동개혁에서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언론의 도움이 결정적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기사를 다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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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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