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 재확인

황우여 부총리 ‘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 재확인

입력 2015-06-25 19:46
수정 2015-06-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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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문 국·공립대 중심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대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시의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에 관한 한 대학 총장의 질문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편이어서 선뜻 (제한을) 풀자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기금 운용이나 어느 정도 영리 활동을 하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도(正道)이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올해의 경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황 부총리는 정부가 이공계 지원을 강화하면 인문학 등 순수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순수학문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학의 구조개혁평가 방식에 대해 “올해 평가기준을 적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고집하지 않고 내년에는 개선하겠다”며 “여러가지 세밀한 내용을 추가해 완성도 높은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대학병원 체계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보건직종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부총리는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동시통역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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