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로스쿨 법관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았더니…

첫 로스쿨 법관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았더니…

입력 2015-06-12 18:51
수정 2015-06-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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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로스쿨 법관 서울대 출신 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첫 경력법관은 학부와 로스쿨 모두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다음달 1일자로 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경력법관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다. 이들의 출신 대학(학부)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충남대 로스쿨이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2명씩이었다. 서강대·서울시립대·중앙대·인하대·영남대는 1명씩 경력법관을 배출했다.

성비는 남성 21명, 여성 16명이다. 경력별로는 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이 7명, 나머지 30명은 변호사다. 재판연구원 출신이 37명 중 27명으로 특히 많았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법관 임용자들은 2년간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해 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서 “지원서류에 가족사항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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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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