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낙관보다 최악의 상황 가정하고 행동해야”

박원순 “낙관보다 최악의 상황 가정하고 행동해야”

입력 2015-06-07 11:17
수정 2015-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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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세종시에서 복지부와 회의 후 브리핑 배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밤사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14명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 환자가 추가로 14명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희망보단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우리의 안위보다 시민의 손발이 되고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대신해 지켜나가는 게 공직자의 임무고 책임”이라며 “이걸 안 지키는 공직자는 스스로 공직자 옷을 벗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모든 시정을 메르스 대책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534명의 인력을 배치해 역학조사와 가택격리를 강화하고, 다산콜센터 상담도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시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시장이 참석하는 메르스 관련 중앙-지방 간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2시에 열리는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도 배석한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중앙정부가 하기 어려운 세심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중앙정부의 많은 정보가 저희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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