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상 첫 시도…시군연정·예산연정·광역연정으로 확장, 야당도 호평

“연정의 첫 걸음을 경기도에 떼겠다. 경기도의 연정은 연합정부가 아니라 연합정치다. 독일은 연정의 발전한 모델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당선직후 인터뷰에서 “통합의 정치인 연정을 시작하겠다”면서 독일식 연정을 언급했다.

그가 새로운 개혁정치의 모델로 생각하는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연설을 하면서 ‘남경필표 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남 지사 취임 이후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경기연정’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고 협력하자는 새로운 정치모델이다.

그는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시절 연정의 첫걸음으로 야당에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취임후에는 여야가 참여하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경기연정에 시동을 걸었다.

남 지사가 경기연정 구상을 밝혔을 당시에는 새로운 정치개혁 실험인 연정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연정 실천 1년이 다가오는 현재 정치연정에서 시작된 경기연정이 시군연정, 예산연정, 광역연정으로 확대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연정은 2014년 8월 5일 생활임금조례 추진 등 20개 실행과제를 담은 연정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이때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과 기대로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

특히 임명과 권한을 놓고 여야간 진통을 겪었던 사회통합부지사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취임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 등 3개 국 인사권과 5조9천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권,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갖고 있다.

사회통합부지사로 대표되는 ‘경기연정1.0’은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시기를 4개월가량 앞당긴 ‘예산연정’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연정1.0은 여러 시군이 공통으로 겪는 다양한 갈등을 도와 시군간 소통을 통해 풀고, 도와 시군간 예산편성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경기연정 2.0’으로 진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4월 3∼4일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1박2일간 머리를 맞대고 화성 공동화장장을 논의하고 수원∼용인간 경계조정 등 4개 안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 지사는 지난 4월 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 안에서의 연정을 밖으로 확장하는 ‘경기연정 3.0’을 시작했다.

경기연정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호평하고 있다.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 1월 2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경기연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과 정신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은 21일 열린 경기도·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발전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연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남 지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경제부터 통일까지 대한민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분산과 통합의 정치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정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상생하고 화합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남 지사와 여야 도의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독일 통일 및 연정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을 주제로 40여분간 강연하면서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경기도방문은 지난해 10월 남 지사가 독일에서 그를 만나 연정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초청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