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게 항소심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 비꼬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