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3 23:38
수정 2015-04-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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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노조 등 해법 찾기 공청회

패션디자인 업계에 만연해있는 이른바 ‘열정페이’(근로 기회 제공을 명분으로 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패션노조·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동조합 등 청년노동단체 3곳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 디자이너)는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관으로 청년 인턴의 열정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협의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연합회 3명, 청년노동단체 3곳 각 대표, 전 의원 등 총 7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디자이너 및 사업체의 노동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청년 인턴의 권리 보장, 근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측은 패션업계 현장에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청년 인턴 노동이 엄연한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패션·디자인업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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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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