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장인종(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찰관은 7개월간 공석이었다. 검찰 출신인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09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낙하산 논란을 빚은 곽상도(56·15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