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등 허술한 보증심사 악용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수출 서류를 만들어 수천만~수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업자와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역보험공사 등의 허술한 보증심사 관행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의 축소판인 셈이다.

검찰은 국책기관의 등을 치는 대출 사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허위 수출 자료로 공공기금의 보증을 확보한 뒤 은행 대출을 받고는 이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권모(5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백모(40)씨 등 대출 사기 브로커 3명을 비롯한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권씨 등은 2008~2013년 실체가 없는 의류 회사를 만든 뒤 수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은 뒤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5000만∼6억 5000만원씩 모두 24억 38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대출 뒤 유령업체는 폐업해 버렸고, 보증을 선 무역보험공사 등은 국민 세금으로 이들 업체의 은행 대출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사기 브로커들은 유령업체 설립을 알선하고 가짜 수출 서류를 작성해 주고는 대출금의 10∼3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