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애초 방침 철회…”신도시 학교 확대 위해 힘쓸 것”내년 세종시 예산 9천170억원, 시교육청 예산 5천322억원 확정

세종시·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가 갈등을 빚은 일부 고교 무상급식이 시의회의 애초 방침 철회로 예정대로 추진된다.

시의회는 16일 제2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와 시교육청이 상정한 내년도 읍면지역 3개 고교(세종고·조치원여고·세종하이텍고) 무상급식 예산 15억2천200만원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예산은 시와 교육청이 50%(7억6천10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이 향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수용했다”며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집행부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읍면지역 3개 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상정하자, 시의회가 신도시 고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의회는 “시의 방침대로 하면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증액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거나 지원액이 적더라도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쪼개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 심의를 미뤘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시와 시교육청이 읍면지역 고교생에게만 무상급식을 고집하면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신도시 내 급식비 지원 대상 고교는 4개교(성남고·한솔고·도담고·아름고)다. 내년에는 신도시에 5개 고교가 신설된다.

시의회는 또 이날 내년도 세종시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7천604억원)보다 20.6%((1천565억원) 증액된 9천170억원으로, 시교육청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7천99억원)보다 25.0%((1천776억) 감액된 5천322억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