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펜션 운영 의심 기초의원 사전영장 신청하기로

경찰, 화재 펜션 운영 의심 기초의원 사전영장 신청하기로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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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는 20일 펜션에 불법 바비큐장을 지어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광주 모 기초의회 의원 최모(5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실소유자는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최씨는 담양군 대덕면 H펜션에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지난 15일 오후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펜션에서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만 적용한 뒤 송치때 국유재산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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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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