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들 급식 어찌할꼬…

우리 애들 급식 어찌할꼬…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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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21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2만여명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가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틀간 ‘급식대란’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명 중 2만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요구안으로 ▲호봉제 도입 ▲정규직과 차별 없는 급식비·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 지급 ▲정기상여금 100% 지급 등을 주장했다. 배동산 정책국장은 “2년 이상 단체교섭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파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보조금 등으로 예산 상황이 악화돼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조합원 중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에서는 이 중 1300여명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파업 참가 인원을 자체 확인해 당일 급식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파업 비참가자만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급식 차질이 예상되는 41개교에서 빵이나 우유 등 간편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협상이 진척된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광주·대전교육청은 노조와의 교섭에서 급식비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총파업 유보가 결정됐다. 강원지역에서도 강원교육청이 급식비 8만원 지급안을 제시해 20일 파업 방침을 잠정 유보한 상황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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