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들 급식 어찌할꼬…

우리 애들 급식 어찌할꼬…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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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21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2만여명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가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틀간 ‘급식대란’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명 중 2만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요구안으로 ▲호봉제 도입 ▲정규직과 차별 없는 급식비·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 지급 ▲정기상여금 100% 지급 등을 주장했다. 배동산 정책국장은 “2년 이상 단체교섭에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파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보조금 등으로 예산 상황이 악화돼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조합원 중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에서는 이 중 1300여명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파업 참가 인원을 자체 확인해 당일 급식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파업 비참가자만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급식 차질이 예상되는 41개교에서 빵이나 우유 등 간편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협상이 진척된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광주·대전교육청은 노조와의 교섭에서 급식비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총파업 유보가 결정됐다. 강원지역에서도 강원교육청이 급식비 8만원 지급안을 제시해 20일 파업 방침을 잠정 유보한 상황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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