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앞두고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각급(학교)기관에 파업 예고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한 전북교육청은 이달 2일부터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협의를 통해 학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등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취약 분야인 급식과 관련해선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통합 돌봄 운영, 하교 시까지 독서, 개인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을 개방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파업 당일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를 통해 학교급식 실시 여부와 돌봄 학교 운영 여부 등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긴급 사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파업 참가 인력의 신속한 현장 업무 복귀를 안내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총파업의 여파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6일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한 급식·돌봄 비상 체계를 구축, 총파업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급식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정상 급식 운영이 어려우면 대체 급식, 간편식 제공, 개인 도시락 지참 등 학교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돌봄(늘봄)교실, 특수교육을 포함해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금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직종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파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학비연대 조합원은 학교의 조리실무원·행정·청소·경비 노동자 등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급식 공백의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별로도 파업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학비연대는 집단임금 교섭 근속수당 등 대폭 인상 및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6일 총파업에는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상반기에 입사한 조리실무사 중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22.8%”이라며 “급식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노조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 자발적 퇴사 비율 높아”그러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이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해 6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늘고 있다”며 “신규 채용도 미달이고, 채용된 인원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 비정규직인 교무 실무사들은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만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6일 파업이 단행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3월 31일에도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학비노조를 포함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3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5시간 가량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연행됐다. 연대회의는 지난주 이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사전에 면담 약속을 잡지 않고 교육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노사 관계 갈등을 방조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부총리가 진정성 있게 노조와 소통하고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 20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대응에 미흡함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 정원은 672명이다. 9월 1일 기준 현원은 285명으로 387명(58%)이 결원인 상태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자리인 셈이고, 이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시설관리직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두드러짐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지시 등 대체 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은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설물의 변화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학교에는 전문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면서 “1개 학교에 최소 시설관리직이 1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학교는 안전한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직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면서 “사상 최대의 취업난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지만 처우 면에서는 많이 뒤처진다”라면서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연수 실시를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 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이 과중한 노동 강도 해소를 위한 조리원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발생하는 급식실 산업재해에도 조리원 인력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공립학교 조리원 129명이 중도퇴직했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1인당 초등학교 131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115명의 급식을 담당한다. 이는 타 공공기관 단체급식에 비해 2~3배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9차의 마지막 협의에 이르기까지 추가 채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2025년 3개 학교 개교로 급식 학교가 늘어나고 1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증원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내년도 광주 지역에 3개 학교가 신설되는 만큼 조리원 정원을 11명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인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리원 현 정원인 1,221명 유지만으로 노동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광주 공립 유·초·중·고 조리원 1명당 117.7명의 인원을 맡고 있다”며 “정원이 그대로 유지돼도 내년에 1인당 전담 인원이 113.2명으로 4명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차봉은)가 지난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22일째에 접어들었다. 노원을지대병원 노조는 2017년 파업 당시 합의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확충, 부서별 적정인력 운영을 위한 노사 간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차봉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총파업 22일차 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돼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부분위탁 문제는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그동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돼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 설득의 어려움을 애둘러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10월에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면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미리 관련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를 막기 위한 식품관리기준 제정’·‘급식기획팀의 식품영양 전문직 배치를 통한 전문성 제고’·‘교육청 차원의 조리종사원 대체인력풀 운영사업 실시’ 등을 추가로 제안했고, 평생교육국장은 “적극 검토해 관련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사서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의원은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주관해 2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사서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민경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사서의 ‘사서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관련 현황과 발전 과제:서울시 자치구 위탁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제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박효주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사서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위상:성북 사례’, 김태진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사서의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의 일·생활 균형과 감정노동’, 박성재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사서 권익의 미래:개인의 성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변화’란 주제로 토론도 이어진다. 이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제자와 토론자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인력구성, 근무환경, 보수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3년 국가도서관 통계 기준, 서울시 자치구 공공도서관에는 1504명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정규직은 1028명, 비정규직은 476명이며, 자치구 공공도서관 사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31.6%로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대다수 도서관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평일에도 늦게까지 이용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어 더없이 좋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평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해야 하고, 주말인 토·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 저녁과 주말이 없는 근무에도 비정규직 사서는 최저임금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게 현실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구와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료 대출과 반납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대상 밀착형 특화 프로그램과 행사도 늘고 있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서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사서의 전문성과 권리를 보장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이로써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산 대응’을 합한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개혁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성과와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AI) 교과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 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대책도 핵심 키워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으며,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돌봄전담사와 갈등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 여름방학부터 광주시내 15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맞벌이와 취약계층 가정을 고려해 아이들에게 방학중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백기상 교육국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중식지원인 만큼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납품업체 12곳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장 위생 점검은 교육청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위탁 도시락으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업종자격을 엄격하게 확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전문가인 돌봄전담사에게 방학 중 급식업무를 맡기며 무상 중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방학중 급식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132개 초등학교와는 조율이 되었지만 20개 초등학교와는 교육청 측과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방학중 급식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이 방학 중에도 하루종일 돌봄교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지도, 급·간식지도, 안전지도 등 하는 일이 많은데 무상 위탁 중식 관련 행정업무와 강사 채용 업무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기존 돌봄교실은 식중독 발생 우려로 방학 중 ‘개인 도시락‘ 공급이 원칙이었지만 이제 학교 내 안전한 급식이 아닌 위탁업체를 선정해 ‘일회용 도시락’을 제공하는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돌봄전담사가 급식업무를 맡으면 학생 식중독 등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뿐더러 방학 중 교내 상주 인력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돌봄 인력에 대한 업무 분장 문제는 이미 체결된 협상안을 비롯, 분명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돌봄전담사들과 소통하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방학중 무상급식을 차질이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책 ‘88만원 세대’로 비정규직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었던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56)이 소설을 펴냈다. 제목은 ‘호모 콰트로스’(해피북스투유)다. 60년 이상 살던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한 뒤 딱 4년간 압축적인 삶을 사는 단생종 호모 콰트로스의 이야기다. ‘경제학자가 갑자기 소설을?’ 하고 의문이 들지만, 이번이 벌써 세 권째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제10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석훈은 전형적인 사회참여형 지식인으로 꼽힌다. 저성장에 직면한 밀레니얼세대를 아우르는 고유명사가 된 ‘88만원 세대’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과 에세이를 쓰고 방송에도 여럿 출연했다. 그러다 소설을 처음 쓴 것은 2012년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서 영감을 얻은 경제소설 ‘모피아’다. 이후 2020년에는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나주에 대규모 지진이 나면서 전국에 대정전 사태가 몰려왔다는 상상력으로 써 내려간 소설 ‘당인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수명이 아주 길었던 과거의 인류, 장생종이 이룬 물질적 성과와 고작 4년을 사는 단생종으로의 전환과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의 전환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인공지능, 즉 AI의 존재다. 호모 에렉투스가 이루어 낸 성과들은 유전자에 새겨져 정보로 계승되었다. 그렇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 낸 데이터베이스에 담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은 AI가 맡았다.”(12쪽)‘호모 콰트로스’의 배경은 울산이다. 과거 현대그룹에 입사해서 잠시 직장 생활을 했던 우석훈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소설 속 수명이 4년에 불과한 호모 콰트로스는 바이러스의 창궐과 방사능 유출이라는 재앙 속에서 출현한 신인류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여러 욕심을 채우기엔 4년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한정된 자원 아래에서 종의 번영이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의 실존 차원에서 수명 연장이 우선인가. 이 대립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다. 우석훈은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면서 문득 최근 유행했던 ‘100세 시대’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발상”이라면서 “인간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상상력이 우리를 문명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3부작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설이다. 우석훈은 “우선 가운데 토막만 잘라서 먼저 출간했는데, 소설이 상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나머지 이야기도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외 차기작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설의 집필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사법·행정 기관이 부산으로 옮겨졌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이야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재밌겠다 싶어서…. 코로나19로 계획이 늦어졌는데, 여유가 된다면 내년 여름쯤 집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에 선심성 교육 예산 낭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교육부가 진행 중인 디지털교과서 보급 사업에 발맞추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교육 단체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기기 구입에 들어간 1000억 원은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쓰지 않는 태블릿, 개봉하지 않은 노트북이 넘쳐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교육감은 한정돼 있는 국가의 공적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며 교사 정원 증원과 희망교실·금란교실·마음보듬센터 예산 재배정, 행정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사업이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보급 사업에 발맞추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단체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교육부가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나선다. 이에 발맞춘 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확보해야 한다”며 “디지털교과서는 학습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AI가 노동력 대체한 부분 고민 인력·인프라 투트랙 전략 필요양극화 해결 땐 지역 소멸 개선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중기 경쟁력 높이고 상생 유도청년들 스타트업·창업 더 선호달라진 2030 고려한 정책 준비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노동시장 1·2차 이중구조화 협력사·소기업 자생력 보완 청년이 성장할 인프라 고려노민선 중소벤처기업硏 연구위원대기업, 협력사 복지 노력해야중기, 성과 내면 충분히 보상을정부, 멘토링 등 지원 뒤따라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도, 생산성을 높이기도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파고는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 인력과 자금난으로 한계에 다다르는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부터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25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현 상황 및 해소 방안’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네이버와 NH투자증권이 도움을 준 이번 좌담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이 진행하고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 상황을 진단해 달라. 이대희 실장(이하 이 실장)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복잡한 문제다. 양극화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범위도 달라진다. 근로자 측면에서 양극화는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회사 복지를 비롯한 근로 문화 및 인프라의 양극화가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1인당 매출 차이 등을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중에 매출 1000억원을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반면 반대편 끝단에는 1년에 1억원을 못 버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엄청난 격차가 있다. 결국 밑단에 있는 사람들을 올리는 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법이다. 양극화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다. 중기부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김석호 교수(이하 김 교수)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돼 있다. 1차(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정규직)와 2차(중소기업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상태로 양극화가 이어져 왔다. 중소기업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좁게나마 열려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1차 노동시장으로 가기 위한 도약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생 협력을 통해 대기업 협력사가 발전하는 정책에 더해 정부 예산을 들여 소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방 영세기업을 위한 지역균형 정책을 실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삼열 교수(이하 이 교수)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논할 때는 산업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대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미국 뉴욕에서도 몇몇 투자 회사들이 분석가 채용 비율을 3분의1로 줄였다. 남아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곳도 많다. 지금까지 사람이 해 오던 일들을 AI가 대체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에서도 교수 일을 대신하던 인력들이 챗GPT가 등장하며 없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좋은 직업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당장은 변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곧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구조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민선 연구위원(이하 노 연구위원)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상생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업체를 향한 대기업의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 등의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 대기업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대신에 하도급 중소기업에 인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이 노력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개발(R&D)도 그렇다. 자금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투자한다면 이것도 세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각종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는 모델을 늘려야 한다.”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양태도 이전과는 다른데. 이 실장 “청년들의 취업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 2030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고 심지어 대기업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예전 중년층처럼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점프’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청사진에서 빠져 있다. 제조업 등 전통 업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빠지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또 하나는 라이프스타일 창업을 하는 것이다. 강원도 양양의 ‘서피비치’같이 지역문화를 결집한 창업도 늘고 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준비할 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들의 변화된 모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 교수 “지방 중소기업 인력이 부족하고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더이상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전남 여수의 화학단지 같은 경우 1년에 2000만원 이상 추가 수당을 내걸어도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업무 외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돈만 많이 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과거와 달리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졌고 지방 중소기업 주변에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양극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원금 등 정부 정책이나 대기업의 상생 노력만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 성장만 이끌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타개 방안은 없을까. 이 교수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을 보충하고 주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등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방 우수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중소기업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현재는 많지 않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논의할 때 잃어버린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수도권만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늘어나도록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 지방 소멸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 “지역 인프라 고민도 있지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문제가 중요하다. 중소기업 CEO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 보상 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우선 돼야 한다. CEO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비용 절감, 영업이익 확대 등 성과를 창출하면 충분히 보상하고 다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근로 문화를 바꾸는 등의 생산성 향상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전문가 멘토링과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연계를 해야 한다. 정부와 중소기업의 노력이 하나둘 모인다면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수용 불가’를 외쳤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은 21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의료계와 논의하자고 했고, 의사 단체들은 전날 “원점 재논의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상화를 원하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백기 투항’ 요구다. 이처럼 의료계가 끝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다음달 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이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2000명이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이달 말에 드러난다.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 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 방안’에 대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신분인 이들의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1년 유예’, ‘원점 재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을)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으며 적절한 정부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외래·입원 환자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25일부터 사직하고 실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생기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한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으니 25일이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된다. 다만 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 상당수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았고 교수 중에는 민법 660조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계약직 등도 있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안 정도로는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전공의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도당했는데 여기서 합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대정부 공세에만 열을 올릴 경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정치권이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증원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3개월 면허정지를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계만 자극할 뿐 실익이 없다는 회의적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선 의료계 내 온건파가 정부의 자율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 중에서도 ‘교육 여건이 되는 선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1000명 증원을 주장했던 교수들은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조정안이 의료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정부가 더 양보하면 자기 함정을 파는 꼴이 된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솔루션’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제 남은 일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의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고, 전공의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인데 사실상 ‘비정규직’태생·법부터 장기복무에서 배제36%는 장기복무 원해도 강제 전역‘육사 출신’ 신원식 장관도3사 장교 ‘장기복무 법제화’ 추진‘소대장 배치’ 불합리 개선도 필요 육군 장교는 보통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나눕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군 엘리트의 요람으로, 무려 2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좁은 입학의 문만 뚫으면 ‘장기복무’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비육사 출신은 임관 뒤 성공 확률 30% 미만인 ‘장기복무 선발’ 과정을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도 사실상 ‘서자’(庶子),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3사관학교’입니다. 50년 넘은 육군 정예 장교 배출의 요람이면서도 장기복무 혜택에선 제외된 곳.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입학 경쟁률이 절반에 가깝게 급락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장기복무하려면 육사를 지원하지 왜 3사를 지원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초급장교 지원 급감’이라는 이슈가 등장한 만큼 정예 장교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사 출신인 신원식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이들의 장기복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3사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설립 때부터 ‘차별’ 이미지…법령도 차별14일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학술지 ‘안보전략연구’(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 제출한 ‘군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 및 복무활성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긴장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매년 250명이 배출되는 육사만으로는 수만명에 이르는 장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단기간에 최정예 육군 장교를 육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문으로는 ‘KAAY’라고 불리는데, 바로 경북 영천에 위치한 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이라는 뜻입니다. 3사가 처음 주목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자’였습니다. 당시엔 대졸자가 극히 드물었고, 고교 졸업자도 충분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 개교부터 1972년까지 고교 졸업자를 모집해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1년간 3사에서 교육해 장교를 배출했습니다. 이후엔 교육과정이 2년으로 늘어났고, 1996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의 수료자를 선발해 2년간 사관생도로 편입한 뒤 장교로 임관시키고 있습니다. 임관하면 육사 졸업자와 같은 ‘군사학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교 졸업자를 단기간 교육해 임관시켰던 초기 모델은 이후 ‘차별’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3사는 법령에서부터 서자로 취급받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정규장교가 될 자’로 규정합니다. 반면 3사 생도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 장교가 될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몇 글자 안 되는 이 ‘주홍글씨’ 때문에 3사 출신 장교는 장기복무에서 제외됩니다. 박 교수는 “각 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은 ‘정규장교’라는 뜻이고, 그 외에는 ‘비정규장교’라는 의미”라며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기로, 어떤 사람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3사 지원율 급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좁아지는 장기복무 門…강제 전역 3사 장교 대부분은 육사 장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군에 남길 희망하지만, 군문(軍門)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3사 45기는 2010년 486명이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 중 92.1%인 448명이 장기복무를 지원해 345명이 선발됐습니다. 장기복무 지원자 중 77%가 선발된 것입니다.가장 최근 장기복무 선발이 완료된 53기는 2018년 492명이 임관해 433명(88%)이 장기복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는 63.7%, 276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7명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6년이라는 오랜 기간 의무복무를 하고도 눈물을 머금고 강제 전역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숙련된 장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군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3사 출신 장교는 외부 경쟁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전투병과는 주로 고위급 선배 장교가 많은 육사·학군장교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부대추천, 교육선발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당수 3사 출신이 ‘악바리’로 통하는 것은 이런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부대에 배속되는 학군·학사장교와 경쟁해야 합니다. 스타트가 늦는데 경쟁이 쉬울리 없습니다.박 교수는 “그래서 3사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1차 장기선발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고, 탈락하면 우수한 후배기수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장기 선발에 늦으면 진급이 늦춰질 것이라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3사 지원율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2019년 입학한 56기는 55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6.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경쟁률이 3.6대1로 급감했습니다. 정원 550명 가운데 100명 정도는 교육 중에 그만두거나 장기복무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3대1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학군사관(ROTC)에 이어 3사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사가 생도들에게 ‘3사 지원을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더니 ‘낮은 초급간부 처우’(50.3%), ‘불투명한 장기복무’(43.2%)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5.3%가 ‘장기복무 보장’을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3사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육사 출신 신원식 국방장관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정예 장교 육성과 장기적인 군 발전을 위해 3사를 끌어안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육사 출신 장관도 나서 “장기복무 보장해야”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사에 장기복무를 보장하면 학군·학사장교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학군장교 대부분은 군복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90%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3사 장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장기복무 장교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육사와 간호장교, 학사장교는 4년의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은 각각 10년, 6년, 7년입니다. 반면 3사는 2년의 학비만 지원받으면서도 6년을 의무복무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육사와 동일하게 중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국비 수혜기간에 고려해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직책 경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다른 영역 출신 장교와의 경쟁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막을 올린 가운데 이색 매치가 벌어지는 지역구에 눈길이 쏠린다. 각 당이 상대 후보와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콘셉트의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자연스러운 대결 구도가 펼쳐졌다. 의대증원 찬반 매치(전남 목포) 전남 목포는 의대 증원 찬반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의대 증원을 줄곧 주장해 온 초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가 맞붙는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남 의대, 목포 의대를 유치하려고 의정활동 4년 내내 노력했다. 최 후보는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의협 회장 시절 삭발 시위를 감행하고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의대 증원에 거칠게 반대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압도적 선두를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령 매치(전남 해남·완도·진도)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이번 총선 최고령 출마자로 꼽히는 82세 박지원 민주당 후보와 79세 곽봉근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다. 5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한 야권 최고참 중진이다. 박 후보는 스스로를 ‘올드보이’가 아닌 ‘스트롱보이’라고 부른다. 당내에서도 그를 여전한 ‘스피커 파워’를 자랑하는 전투력 강한 후보로 평가한다. 곽 후보는 1981년부터 전남 해남과 진도에서 보수 후보로 각종 선거(총선·지선)에 7차례 출마했지만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다. 박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7촌 매치(제주 제주을) 제주 제주을에서는 초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그의 ‘7촌’인 김승욱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한다. 김 후보는 김 의원의 삼촌뻘이라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둘은 한동네에 살면서 같은 초등학교·중학교를 나왔다. 지역에서는 ‘가족끼리 왜 그러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 1위를 지키고 있다. 30대 MZ 매치(서울 도봉갑) 서울 도봉갑에선 35세인 안귀령 민주당 후보와 37세인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MZ세대’끼리 대결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도봉갑은 고 김근태 의원이 3선(15~17대), 그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3선(19~21대)을 지낸 민주당 텃밭이다. ‘도봉 토박이’인 김 후보는 오랜 시간 당협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표심을 닦았고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 왔다. YTN 비정규직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부터 민주당에 합류했다. 두 후보 특성상 청년 세대에서 예민한 ‘젠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막을 올린 가운데 이색 매치를 벌이는 지역구에 눈길이 쏠린다. 각 당이 상대 후보와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콘셉트의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자연스러운 대결 구도가 펼쳐졌다.●의대 증원 찬반 매치(전남 목포) 전남 목포는 의대 증원 찬반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의대 증원을 줄곧 주장해온 초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협회 회장 출신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가 맞붙는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남 의대, 목포 의대를 유치하려고 의정 활동 4년 내내 노력했다. 최 후보는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의협 회장 시절 삭발 시위를 감행하고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의대 증원에 거칠게 반대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압도적 선두를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최고령 매치(전남 해남) 전남 해남에서는 이번 총선 최고령 출마자로 꼽히는 82세 박지원 민주당 후보와 79세 곽봉근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다. 5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민주당 고문 등을 역임한 야권 최고참 중진이다. 박 후보는 스스로를 ‘올드보이’ 아닌 ‘스트롱보이’라고 부른다. 당내에서도 그를 여전한 ‘스피커 파워’를 자랑하는 전투력 강한 후보로 평가한다. 곽 후보는 1981년부터 전남 해남과 진도에서 보수 후보로 각종 선거(총선·지선)에 7차례 출마했지만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다. 박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가족 매치(제주 제주을) 제주 제주을에서는 초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그의 ‘7촌’인 김승욱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한다. 김 후보는 김 의원의 삼촌뻘이라고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둘은 한동네에 살면서 같은 초등학교·중학교를 나왔다. 지역에서는 ‘가족끼리 왜 그러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 1위를 지키고 있다.●MZ 매치(서울 도봉갑) 서울 도봉갑에선 35세인 안귀령 민주당 후보와 37세인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MZ 세대’끼리 대결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도봉갑은 고 김근태 의원이 3선(15~17대), 그의 아내 인재근 의원이 3선(19~21대)을 지낸 민주당 텃밭이다. ‘도봉 토박이’인 김 후보는 오랜 시간 당협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표심을 닦았고,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왔다. YTN 비정규직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부터 민주당에 합류했다. 두 후보가 청년 여성·남성인 만큼 선거 구도가 ‘젠더 대결’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출 증가율은 고등학생(8.2%)이 가장 높았지만, 27조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초등학생(12조 4000억원)이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 참여율(86%), 주당 참여 시간(7.5시간)에서 모두 중고생을 제쳤다. 초등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정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 시행을 1년 앞당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저도 (늘봄학교에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봉사활동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6일에는 “요즘 틈을 내서 야구, 농구 연습을 한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방과후 교육과 아이 돌봄은 자원봉사의 영역인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그동안 부모나 수많은 조부모가 무급으로 하거나 ‘학원 뺑뺑이’로 해결돼 왔다. 대부분 여성에게 맡기거나 시장에 의존했던 돌봄을 국가가 더 책임진다는 취지 덕분에 늘봄학교는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막상 새 학기 전국 2700여개 늘봄학교가 운영을 시작한 뒤에도 적지 않은 학부모가 여전히 사교육을 택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케어해 준다는 건 반갑지만 교육의 질이 좋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급하게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 일단 지켜보려고 한다”는 부모들도 있었다. 아이를 맡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그 시간을 질 높은 교육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학년별 사교육비에서도 학부모들의 수요가 드러난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년별로 보면 3·4·5학년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8.4%, 8.6%, 10%다. 초중고 전체 학년을 통틀어 가장 높다.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비중이 줄어들고 국영수 같은 교과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도 초등 3학년부터다. 초등 고학년을 앞둔 이때부터 사교육의 초점이 돌봄에서 교육으로 옮겨 가는 경향을 보여 준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늘봄학교 도입 전부터 나왔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간제 교사, 퇴직 교원, 외부 강사 충원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올해는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내년부터는 전담 행정직원인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한다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학교도 많다. 취재차 찾았던 전국 곳곳의 늘봄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인력이나 공간의 부족함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며 나은 환경을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교가 사교육의 대안이 되려면 돌봄과 방과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실력 있는 강사와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은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요즘 각 부처 장관이 늘봄학교에서 돌아가며 ‘일일교사’를 한다.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이 언젠가 늘봄학교를 찾는다면 전문성을 살려서 알찬 수업을 하기를 학부모들은 바랄 것이다. 김지예 사회부 기자

배우 김남주(52)가 학벌 콤플렉스를 고백했다. 김남주는 28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자녀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내가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남주는 2005년 배우 김승우(55)와 결혼, 1남 1녀를 뒀다. 첫째 딸 라희는 초등학생 때 영재 테스트에서 영재 기준 상위 5%, 전국 학생 기준 상위 1% 판정을 받았다. 김남주는 “딸이 스무살이 됐다”며 “대학교 원서를 넣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나도 어릴 때 유학 가고 외국에 살아보고 싶었다. 광고 찍으러 외국에 많이 갔는데,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부럽더라.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경험도 쌓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학 가려고 2번이나 계획했지만, 돌아오면 내 자리가 없을까 봐 두려웠다. 겁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김남주는 데뷔 전 경기도 시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는 “토지대장 발급하고, 도장 찍어주는 ‘미스 김’이었다. 커피 타고, 마포 걸레질하다가 내 길이 아닌 것 같았다. 엄마한테 ‘전문대라도 보내달라’고 해 무용과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난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싶었는데, ‘탤런트’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광고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SBS에 가서 공채 탤런트 원서를 가져다줬다”고 부연했다. 김남주는 “아버지가 단역 배우였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머니가 33살에 혼자가 됐다. 그때 (주위에서)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다. 어머니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우리를 돌봤다. 어머니에게 배운 건 열정, 악착,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김남주는 “김승우씨가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기쁘면서 부럽다. 내가 받지 못한 아빠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나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랑”이라면서 “김승우씨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준다고 딸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와~ 좋겠다’고 하지만, 난 아빠라는 존재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서 라희(딸) 기분을 모른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조금 불쌍하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기회와 능력을 줬으니까. 이승에서 못 해준 거 하늘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