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원 “잦은 실태조사로 시설 정상운영 어려워”

올해 초 장애인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은 복지시설 인강원이 재활·인권보호 사업 예산의 20%만 집행하고, 특별행사에는 과다 지출하는 등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강원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인강원이 8대 주요업무에 편성한 예산은 총 5천150만원이지만 9월 말 기준으로 집행한 금액은 1천614만원으로 집행률이 31.34%에 불과했다.

일회성인 특별행사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인권보호 예산만으로 따지면 편성액 4천900만원 중 984만원, 약 20%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별로 의료재활사업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32%(95만원)만 썼다. 의료재활사업에는 건강검진, 구강관리,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다.

사회심리재활사업에는 1천만원이 편성됐지만 11%, 교육재활사업에는 2천만원이 편성됐지만 약 1%밖에 쓰지 않았다.

사회심리재활사업에는 장애아동 발달 재활·원예치료·텃밭교실 등이, 교육재활사업에는 한글·산수·영어교실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인강원은 “교육재활사업은 애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자원봉사자가 개인사정을 들어 수업을 취소하면 수업이 곧바로 중단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응재활사업(예산 집행률 68%), 홍보·자원봉사관리사업(1%), 거주 장애인 인권 존중과 보호사업(62.5%)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장애인의 날 행사, 명절 기념행사 등 일회성 성격인 특별행사사업 예산은 연초 250만원을 편성했지만 630만원을 써 2.5배 이상 과다 지출했다.

서울시의회가 허술한 재정 운용을 지적하자 인강원은 나름의 애로를 강조했다.

인강원은 “연초 장애인 가혹행위가 이슈화되면서 인권실태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늘어 오히려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초 인강원 내 장애인 가혹행위가 확인되자 재단 이사장 구모(37)씨 등 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장애인 59명이 사는 이곳을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할 도봉구청에 통보했다. 이후 서울시와 도봉구가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입주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막아 이뤄지지 못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