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체포 특권 벽…신학용 소환 애먹는 검찰

또 불체포 특권 벽…신학용 소환 애먹는 검찰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차례 출석 통보에도 불응…신 의원 “노코멘트”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거듭된 검찰의 출석 통보에도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0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근 신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조계자(49) 인천시 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지난달 말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과 신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도형(39) 인천시 의원 등 전현직 보과관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

사실상 신 의원 조사만 남은 셈인데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신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로서는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철도부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새누리당 송광용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는 이유와 출석 여부를 묻는 말에 “노코멘트”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 의원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가 수사해왔던 신 의원실 전직 직원의 횡령 혐의를 특수2부에 재배당해 병합수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씨는 국회 사무처에 정책개발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