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 수위 높여…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 수위 높여…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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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잠정 결정했다.

공투본은 또 “사회적 협의 없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매년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했지만, 의석 비례에 따라 새누리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만큼 후원금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20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연가투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전공노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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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부산본부는 오후 1시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반대를 주장한 뒤 부산시의회로 이동, 행사장을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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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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