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 수위 높여…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투쟁 수위 높여…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전교조도 준법투쟁 돌입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집회. 공무원연금법.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 트위터 @gochoozan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잠정 결정했다.

공투본은 또 “사회적 협의 없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매년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탁했지만, 의석 비례에 따라 새누리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만큼 후원금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공동수업 실시,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20일부터는 정시 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연가투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전공노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 일정이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오후 1시 부산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반대를 주장한 뒤 부산시의회로 이동, 행사장을 점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노조의 실력저지로 행사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