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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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위험이 크고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풍구의 높이를 5m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이었다”며 “지상 1m 높이에 있거나 바닥에 있는 환풍구는 추락 위험뿐 아니라 지하공간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환풍구를 인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높이를 지상 5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안전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환풍구 높이를 5m 이상 높일 때까지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하철 환풍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푯말을 달아 시민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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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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