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5년간 3만건 달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례가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총 308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환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3만건 가운데 소득을 속인 부정수급이 63.3%를 차지했다.

2010~2014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54만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출국 건수는 108만 건에 달했다. 평균 두 차례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 6월 기준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는 2086명, 차량 4대 이상 소유자도 40명이나 됐다. 배기량 2000㏄ 미만 차량 보유자가 대다수였지만, 496명은 3000㏄급 이상 차량을 갖고 있었다.

물론 차량을 보유하고, 해외를 다녀왔다고 부정수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 차량,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 압류 차량 등 특수한 경우는 모두 인정되며, 소유한 차량의 중고차 매매 가격이 최저생계비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1인가구 한 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기간도 90일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

다만 김 의원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면 빈곤층 지원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면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정수급자 적발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에서 소외되는 비(非)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