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와 교재비 부담에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성인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으며 유형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먼저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156명 ▲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 9명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6명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명으로 총 17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인당 연간 35만원이 NH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며 선정된 사람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포인트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를 구매할 수는 없다. 일반·디지털·노인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홈페이지),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유형별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한 뒤 잔여 인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유보화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징역 10년 구형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쯤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기초수급자 고려한 빚 추가 감면직접 신청 필요… 몰라서 못 받아‘재산조사 전담반’ 감시망 강화해수급 자격 상실 땐 바로 상환 요구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양식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전날 한강로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스마트하게 배우고, 든든하게 드세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노인복지후원회 관계자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이 추천한 저소득 어르신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에선 스마트폰 사용 중 마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방법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용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를 주제로 어르신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를 소개했다. 교육을 마친 뒤 구는 참석자에게 보양식 교환권과 호두정과 선물세트를 전했다.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100명에게는 따로 교환권과 선물을 지급했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양식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전날 한강로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스마트하게 배우고, 든든하게 드세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경대 구청장을 비롯해 노인복지후원회 관계자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이 추천한 저소득 어르신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 마주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방법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용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를 주제로 어르신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를 소개하고,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교육을 마친 뒤 구는 참석자에게 보양식 교환권과 호두정과 선물세트를 전했다.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100명에게는 따로 교환권과 선물을 지급했다. 김경대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까지 1680여명에게 안전물품 4789개를 지원했다. 올해도 지원 한도액과 품목을 확대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고위험군이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한도액과 품목을 확대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지역 어르신의 생활안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위험군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도 13종에서 16종으로 늘었다. 고정형·침대용·변기용 안전손잡이와 욕실 논슬립 바닥시트, 목욕의자, 지팡이 등 기존 품목외에 정보형 화재감지기, 스프레이 소화기, 실외 안전손잡이 등 화재 관련 3종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500가구다. 구는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연령자, 주거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전문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과 일대일 상담을 시행하고, 맞춤형 물품을 지원·설치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낙상 사고는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통합돌봄 우선발굴 필요군’을 집중 발굴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용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와 고령장애인 등 4065명을 대상으로 집중 발굴을 추진한다. 구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체계와 연결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47명에게 통합돌봄 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와 가족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주거·생활환경 등을 파악한 뒤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이번 집중 발굴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다 촘촘하게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금을 받았으나 딸의 양육은 소홀히 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kg으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몸무게(10.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월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월 식재료를 가져갔다.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월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으나 아이들 양육은 소홀히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 안내를 강화한다.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97만 고객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통해 약 7141억 원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수혜자들은 평균 18만 원을 아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영아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한전은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과 정보를 연계해 미신청 고객을 찾고 있다. 조건에 맞는 고객에게는 방문·전화·문자로 안내한다. 최근 3년간 8만 5000명의 신규 수혜자를 찾았다. 여름철 폭염 기간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주거용 주택,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전기요금을 2~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전기요금 할인 제도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난리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 청주시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주택 가구다. 시는 반지하주택 10가구를 선정해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침입 방지를 위해 설치한 고정형 방범창은 열기가 어려워 침수나 화재로 인한 대피 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개폐형 방범창은 버튼 하나로 쉽게 열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청주 지역 반지하주택은 총 2900여곳이다. 경기 포천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반지하 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집중호우 때 침수나 하수 역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반지하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습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이나 제습기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역류 방지 시설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제습기는 가구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2만 3094가구 중 77.2%인 1만 7837가구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다. 아직 설치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즉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보호를 위한 ‘동행파트너’ 제도도 운영하며 올해 2206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장마철 전후에 재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침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어르신·아동 등 저지대 재난약자를 찾아가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4815억원에서 4940억원으로 2.6%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월별 지원액이 아닌 2026년도 기준 연간 총 지원액이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돼 전체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름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에 전액 활용하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 방식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년도 수급자 가운데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된다. 다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 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4개 지역 기업들과 함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정책 보험인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 3000만원의 재난 취약계층 돕기 기부금을 모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산사태취약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도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성동형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의 가치인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거동 불편으로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150명이다. 정기적인 위생 관리로 자존감 회복을 돕고 돌봄 가족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2인이 1조로 방문해 안전하게 진행한다. 목욕 지원과 함께 안부 확인 및 정서적 교류도 함께하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장비도 활용한다. 유형은 ‘기관 연계형’과 ‘재가돌봄방문형’ 2개다. 기관 연계형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송영 차량(교통 지원 차량)과 이·미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돌봄방문형은 이동이 극히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특수 목욕 차량이 집 앞까지 찾아가 전문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 단가는 기관 연계형(방문목욕)은 회당 7만 7000원, 재가돌봄방문형(차량 내 목욕)은 회당 8만 9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는 서비스 단가의 20%(1만 5400원~1만 7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 횟수는 1인당 연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구는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욕창 등 합병증 예방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및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통합돌봄과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장기연체채권 8876억원을 소각·감면하고, 향후 5년간 ‘15조원+α’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장기연체채권 6870억원을 소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경과 연체채권의 원금과 이자 2006억원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각 대상은 약 6만 4000명, 원리금 감면 대상은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2만 6000명이다. 원리금 감면은 원금은 최대 90%,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방식이다. 농협은 은행·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NH농협금융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농협자산관리가 동참하는 범농협 차원에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8조 5000억원,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6조 8000억원 등 총 15조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국 농축협에서는 농업인·청년농업인 전용 2%대 저금리 대출과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감면은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하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지원 기기는 시각장애인용 61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9종, 청각·언어장애인용 48종 등 총 128종이다. 보급 품목에는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OCR 독서기기와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영상확대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또 안구 움직임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안구마우스와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첨단 보조기기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 스마트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보급 대상자는 활용계획서와 장애 정도, 경제 여건, 기존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신규 신청자와 내구연한이 지난 기존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7월 16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의 학습과 소통,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접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고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달 10일 기준 전체 지급대상자 18만 2274명 가운데 17만 1348명이 신청해 지급률 94%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236억원에 달했다. 수령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방식이 두 번째였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속한 지급과 민원 처리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모든 대상 구민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감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대상자 2045명에게 총 26억 1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6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를 시작해 3079명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당시 접수 시작 오전 9시 이후 온라인은 17분, 전화 예약 접수는 21분 만에 마감됐다. 도는 전화 예약 접수자 중 회신전화서비스(콜백) 미수신자 등을 제외한 2913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사를 거쳐 기존 극저신용대출 미완납자나 신용평점 조건 미충족자 등을 제외한 2045명을 선정하고 대출자금을 지원했다. 2차 접수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 예약 접수 방식을 도입한 결과 60대 이상 대출자 비율이 1차 9.1%에서 2차 12.4%로 증가(3.3%p)했다. 전화 예약 대출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42.9%로 온라인 신청자(6.7%)의 6배 이상이었다. 2045명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27만 원이었으며 30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대출 용도로는 생활비가 79.2%로 가장 많았고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 등이 8.6%, 의료비 5.4%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38.9%, 일용직·프리랜서 35.5%, 무직 14.6%, 사업자가 11% 순이었다. 특히 전체 대출 이용자 중 22.5%(461명)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안전망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해 도민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