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2 학력평가 年4회 의무화

고1·2 학력평가 年4회 의무화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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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전국의 고교 1, 2학년 학생들은 빠짐없이 매년 4차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18~19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고교 1, 2학년 연합학력평가에 모두 참여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1년에 2회 치르는 1안, 3회 치르는 2안, 4회 치르는 3안이 제출됐지만, 사전 조사에서 17곳 중 10곳의 교육청이 3안을 결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매년 4회(3·6·9·11월) 실시가 유력하다.

연합학력평가는 전국 모든 학생이 참여해 각자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으로, 2002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됐다.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해 자신이 뒤처지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체 성적을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학생의 대입 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6차례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4차례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차례 출제한다.

고1, 2 학생들에 대한 연합학력평가는 주관 시·도교육청을 바꿔 가며 매년 4차례 치르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사정에 따라 2~4회 참여해 논란을 빚어 왔다.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월 예정됐던 연합학력평가에 불참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의무 실시 문제가 이번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 24억원에서 12억원을 추가한 3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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