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교육부-시도교육감 상견례까지 직권면직 유보”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관계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과반수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는 27일 전후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의 상견례까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19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교육감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님은 그동안 직권면직 처분은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온 만큼 장관과의 상견례를 전후해 교육부와 협의·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까지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서울교육청도 이날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한 상황이라 교육부에는 직권면직 결과 대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