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저조·국비요청사업 주먹구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산지역 지원 대책이 졸속 추진돼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소상공업체(3만9천711개)에 대해 중앙정부자금 300억원, 경기도자금 20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업체의 보증을 서고 1.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대출금리가 5%일 경우 소상공인은 3.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12일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고작 13건, 6억2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일반 대출과 특례보증 대출이 큰 차이가 없고 여전히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라며 “실질적인 자금지원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을 요청한 해외 테마파크 유치사업과 단원고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전환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양 의원은 비난했다.

해외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과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등 20만평에 사업비 2조원대의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특정 시장후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파라마운트사 관계자가 안산이 적지라고 밝혔을 뿐 공식적인 제안을 한 적이 없는데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됐다.

특히 사업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불과 수백ｍ 떨어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5조원 규모의 USKR(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단원고를 도 단위의 상위권성적 학생을 모집하는 공립외고로 전환하면 안산의 평범한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 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비지원 요청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반월시화공단 좋은 일자리만들기, 대중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심야까지 운영하는 공공보육센터 운영, 범죄안심마을 조성 등 안산을 ‘생명 안전도시’로 탈바꿈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