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전자의회 콘퍼런스 100개국 대표 북적

서울 세계전자의회 콘퍼런스 100개국 대표 북적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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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의장 등 참석… 10일까지

2014 세계 전자의회 콘퍼런스가 8일 국회에서 개막됐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전자의회의 성과와 미래 지평’이다. 행사는 10일까지이며 전체회의와 정책·기술세션별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존 버카우 영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의장 4명, 부의장 8명, 의원 112명 등 모두 100여개국에서 모두 359명이 참석했다.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전자의회’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전 의원은 “개방성이 잘 구현된 전자 의회란 입법과정과 회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의회를 말한다”면서 “우리 국회가 추진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회의록 온라인 제공, 모든 의안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안 정보시스템 등이 그 예”라고 소개했다.

9일 전체회의에서는 2007년 이후 전자의회 발전 상황에 대한 고찰, 2020년 이후 전자의회의 모습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섹션별로 의회 ICT 전략 기획, 의회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방안, 효과적인 의회 웹사이트의 구축 및 보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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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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