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출마하는 사람’…선거 비용은 어떻게?

’선거마다 출마하는 사람’…선거 비용은 어떻게?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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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17차례 출마…”돈 안 드는 선거했다. 상당액 보전받아”

26년 동안 공직선거만 17차례에 출마한 인사가 있다. 강도석(59) 한민족통일연구소장이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첫 출마하고 나서 구청장, 시의원 등 지금까지 16차례 출마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도 구청장 후보로 예비등록해 17번째 출마하게 됐다. 구청장 도전만 이번을 포함해 7차례다. 모두 광주 남구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다.

지금까지 전적은 1승 15패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출마 때마다 고배를 마셨던 강 소장은 당선의 기쁨을 딱 한번 맛봤다. 2007년 12번째 도전 끝에 처음으로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그는 10개월 만인 2008년 2월 “더 큰 정치를 하겠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그해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어 2개월 만에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떨어졌다.

이 재선거는 자신의 총선 출마에 따라 공석이 된 시의원 재선거였다.

강 소장에게는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정치인이란 별명이 붙어 있다.

유권자들은 강 소장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면서 “도대체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가산을 탕진한 것은 아닌가”라며 ‘돈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출마 후보자 선거비용·보전 자료의 보존기간이 10년이어서 지난 17대 총선 때(2004년)부터 19대 총선(2012년)까지 강 소장의 선거비용과 보전 내역을 살펴보면 대략 강 소장이 어느 정도 ‘출혈’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강 소장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선 세 차례, 구청장 한 차례, 시의원 두 차례 등 총 6차례 출마했다.

이 중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는 득표율이 4.02%와 5.04%를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이때 강 소장이 선거비용을 얼마나 썼는지는 선관위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때와 19대 총선 때는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올려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구금액의 50%(세금 등 일부 공제)를 보전받았다.

2006년엔 3천600여만원을 청구해 1천7000여만원을 돌려받았고, 19대 총선 때는 7천900여만원을 청구해 3천7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2007년 시의원 재선거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때는 득표율 15%를 초과해 청구금액의 100%(세금 등 일부 공제)를 돌려받았다. 2007년엔 2천300여만원을 청구해 2천200여만원을, 2010년에는 3천200여만원을 청구해 2천600여만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강 소장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30∼60%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 실제 들어간 돈의 상당액을 국가예산으로 보전받은 셈이다.

강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16차례 선거에 나왔지만 돈 안 드는 선거를 했다”며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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