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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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단체 추진위 출범

진보 성향의 시민·교육단체들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나선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74개 시민·교육단체는 1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14 서울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교육감 때문에 망가진 서울교육을 회복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살릴 교육감 후보를 우리 손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교육감 후보 등록 기간은 20~28일이다. 추진위는 “교육 양극화에 반대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후보라면 교육경력이 없는 정치권도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다”며 “현재 5명이 등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다음 달 8일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9∼12일 11개 지역교육지원청별 토론회를 연다. 이어 14~15일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6~18일 시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다.

추진위는 여론조사 결과 40%와 시민선거인단 투표 60%를 반영해 18일 오후 6시 최종 후보를 공개한다. 시민선거인단은 만 15세 이상(1999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서울시민·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권혜진 추진위 대변인은 “2만명 이상이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한 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는 10여개 조사기관 중 후보자들이 1∼5순위를 채점해 2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투표는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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