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과장 관악署 여청과 발령

권은희과장 관악署 여청과 발령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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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서울청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을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장(여청과)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과장급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보직을 이동해야 한다”면서 “권 과장도 이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은 “딱히 누가 먼저 여청과장으로의 이동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 평소 경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다”면서 “연말에 총경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올 연말 총경 승진에서 누락되면 사실상 승진이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수사과장은 총경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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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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