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노숙인 밥값 빼돌린 쉼터 대표

‘카드깡’으로 노숙인 밥값 빼돌린 쉼터 대표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쌀 납품업자와 짜고 1억여원 횡령, 노숙인이 맡긴 700만원도 ‘꿀꺽’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급식보조금 1억 2000여만원을 빼돌린 노숙인 쉼터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가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해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경기 양평의 모 노숙인 쉼터 대표 김모(54·여)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에 카드로 쌀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고 대금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급식보조금 1억 239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서울시에 쉼터를 매각하고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매년 급식보조금 3억원가량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매달 쌀을 납품받은 업자 심모(51)씨에게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위장 가맹점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매달 140만~190만원씩 총 75차례에 걸쳐 쌀 구매 명세가 찍힌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쉼터 회계 담당자 이모(34)씨에게 거짓 거래 명세서와 매출 전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노숙인들이 쉼터에 맡긴 보관금 7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심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