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자 6면

최근 바레인에서 반(反)정부 시위대의 무차별 진압 때 정식 허가 없이 수출된 국산 최루탄이 사용돼 국제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이 최루탄 업체에 사실상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바레인 수출 여부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대광화공 등 최루탄 업체 2곳에 대해 수출을 유보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바레인 정세가 불안한 데다 최루탄으로 현지인이 숨졌고 인권단체의 잇단 항의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해당 업체들이 바레인 상황과 국제 여론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출 가능성을 물어봐서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출 유보’ 통보를 내렸다”면서 “수출 허가를 중단시킨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만큼 현재 바레인으로 선적되는 국산 최루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사청의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이 향후 수출 허가 요청을 해도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이 유보된 최루탄 ‘CS가스’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할 때 방사청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영국과 미국의 유명 인권 변호사들은 한국 최루탄 수출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을 위반해 바레인에 최루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OECD 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바레인에서는 국민의 다수인 이슬람 시아파 교도들이 수니파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대거 벌이면서 강경 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시위대가 사제 폭탄으로 무장하는 등 최루탄 진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