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교 특별조사 결과 발표…대책 없는 발표내용에 취지 ‘의심’”관련 제도 개선할 것…국정교과서 전환은 아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검토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8일 결론내렸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교원단체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일부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이 외압으로 변경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해당 학교에 원상복구 주문 등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아 전례없는 특별조사의 취지와 배경에 의문이 나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검토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 차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개교 중 몇 개 학교에서 외압이 교과서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는 15개교 내외에 달하며 이중 전주 상산고, 파주 한민고, 수원 동우여고, 서울 창문여고 등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채택 결정을 철회한 학교 중 상당수가 외압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학교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편향·친일 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재단 측 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나 차관은 “단위 학교 자율성에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우려를 검토해서 최초 선정 과정(역사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채택 대상 교과서를 추천하는 과정)은 보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는 선정 이후 재결정, 재논의한 학교에 국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학교장의 외압 등)도 조사됐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개선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추가 수정에 대한 승인이 ‘교학사 구하기’라는 비판에 대해 “여러 교과서가 검정 통과 이후에도 수정을 거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교과서의 오류는 교학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교과서들에게서도 발견됐다면서 교학사 구하기라는 지적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장의 강압, 학운위 미개최, 순위 바꾸기 등 이미 드러난 위법사항에는 애써 눈 감고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외압으로 매도하며 교학사 채택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전례 없는 특별조사가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외부 압력이 작용한 학교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재량권 남용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교육부 특별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각 학교에 보낸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에는 필요한 경우 교과협의회 등에서 재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며 “교육부 조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정부가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