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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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9·16일에도 총파업” 결의

정부가 27일 오후 9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한밤중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주고 철도사업면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이 불통 정권임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노조와 야당,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했다”며 “내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 전면 단절과 정부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최대 10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다음 달 9일과 16일에도 2·3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까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의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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