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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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9·16일에도 총파업” 결의

정부가 27일 오후 9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한밤중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주고 철도사업면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이 불통 정권임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노조와 야당,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했다”며 “내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 전면 단절과 정부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최대 10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다음 달 9일과 16일에도 2·3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까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의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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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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