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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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9·16일에도 총파업” 결의

정부가 27일 오후 9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한밤중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주고 철도사업면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이 불통 정권임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노조와 야당,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했다”며 “내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 전면 단절과 정부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최대 10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다음 달 9일과 16일에도 2·3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까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의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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