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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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9·16일에도 총파업” 결의

정부가 27일 오후 9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한밤중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주고 철도사업면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이 불통 정권임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노조와 야당,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했다”며 “내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 전면 단절과 정부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최대 10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다음 달 9일과 16일에도 2·3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까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의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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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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