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면허, 정상적 절차 거쳐 발급”

정부가 연일 파업 중인 철도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파업 21일째인 29일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660명 규모의 대체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채용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파업 지속 기간 등을 살펴서 세부적 내용은 코레일 경영진이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코레일은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다. 대체인력 660명은 내년 말 퇴직 인원만큼을 미리 뽑는 것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해직자가 다수 나올 것을 감안해 정원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코레일이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소송 등을 거쳐 실제로는 42명만 파면·해임됐기 때문에 법을 바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급 검토는 다섯 달 이상 충분히 했고 법원 등기 나오는 대로 발급하겠다고 여러 기회에 누차 말했다”면서 “법원 등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노조 지도부를 만날 의사는 없는지 묻자 “불법파업 중에 노조를 직접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사가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1월 7∼10일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면서 필수유지 수준 운행(KTX 기준 평시의 57%)을 전제로 승차권을 판매하되 기관사 복귀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추가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버스와 항공기 같은 수송수단도 예년보다 많이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파업 4주차인 30일부터 KTX 운행률을 필수유지 수준인 평시의 57%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파업이 더 길어지더라도 KTX와 수도권 전동차 등은 필수유지 수준의 운행률을 지킬 계획이다.

다만 파업 참가자 복귀가 늘고 있어 운행률이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