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영장 신청, 구속 노조원 2명으로 늘어

철도노조파업 16일째인 24일 장기 파업으로 70%대의 열차 운행률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철도 이용률이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선 가운데 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체포된 노조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총리는 이날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업무복귀를 당부했다.

◇ 출근길 지하철’콩나물시루’, 화물열차 30%대 운행…물류난 심각

열차 운행률은 전날과 비슷한 평상시의 76.1% 수준으로 운행했다.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에도 감축 운행에 들어가 운행률이 83%대로 떨어졌다. 출근 시간대는 평상시 대비 7%로, 퇴근 시간대는 11%씩 감축된다. 이 때문에 이날 출근길 수도권 지하철은 콩나물시루 같아 승객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졌다.

KTX는 평소의 73%, 통근열차는 60%,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6, 61%로 운행했다.

지난주 40%대를 유지했던 화물열차는 30.1%로 운행해 연말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공장에는 전체 5만t의 시멘트를 저장할 수 있는 8개의 사일로에 4만4천t의 시멘트가 가득 차 있는 등 극심한 물류수송난에 부딪혔다.

지난 14일 이후 공장가동을 제한했고 급한 대로 육로운송을 통해 발등의 불을 끄고 있으나 이마저 제한적으로 이뤄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 전교조 위원장 영장 신청…구속자 2명으로 늘어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는 경찰에게 깨진 유리 등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나머지 137명은 모두 석방했다.

검·경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집행을 막다가 연행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난 민노총 고위 간부 3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김 위원장 등을 숨겨주고 더 나아가 이들을 도피시켰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노조원이 2명으로 늘었다.

대전지법 박태안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업무 방해 혐의로 철도노조원 고모(45·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주지역본부 노조간부 윤모(47)씨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26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거전담반(32개팀 221명) 외에도 경찰서별로 운용 가능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즉각 업무복귀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사회단체…공권력 행사 규탄 이어져

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공권력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노조 등 전국 7곳의 지하철노조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침탈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전으로 연대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철도노조에 대한 77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투쟁연대기금 조성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파업을 방해하는 열차 증편 운행을 계속 거부하고 준법 투쟁으로 철도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