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검거작전 실패 논란에 “작전실패 인정 못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경찰청 현안보고에서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 등이 강경 대응이었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잡기 위한 적법한 법 집행의 일부”라고 경찰을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경찰이 체포영장만을 갖고 건물주인 경향신문의 동의 없이 작전을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찰 작전의 목적은 어떻게든 조속히 파업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있었다”며 공권력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수배자를 빨리 검거하려면 경찰은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영장집행 과정이 원칙에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민주노총은 건물을 불법점거하지도, 불법농성으로 극단적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을 동원해 유리문까지 깨고 들어가는 것은 체포 영장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고, 김민기 의원은 “지금 가만히 보니 정권 1주년 기념 퍼포먼스를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서도 노조 지도부를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선 야당뿐만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그렇게 소란을 떨고도 (수배자를)못 잡았으면, 그 정도 무능하면 차라리 옷을 벗어라”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도 “이번 검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해 경찰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따끔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청장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체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실패한 작전’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손상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자유를 얘기하긴 어렵다”며 원칙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