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금품 받은 적 없다”

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금품 받은 적 없다”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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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4일 원전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51), 김종신(67)씨의 황당한 진술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000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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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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