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의 ‘함정’

출산율 증가의 ‘함정’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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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해마다 줄어 출생아 감소…2010년 47만명→2040년 32만명

우리나라의 가임여성(만 15~49세) 수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향후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인구문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0년 1.42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가임여성 감소 탓에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47만명에서 32만 5000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을 기록했지만 1983년 2.06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에 이른 뒤 2010년 1.23명, 2012년 1.30명을 기록하며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행된 인구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가임여성으로 진입하는 수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출생아 수는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1312만 9000명을 기록한 가임여성의 수는 2060년에는 888만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임여성 감소 추세에 따라 2010년 47만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0년 45만 1000명, 2030년 40만 9000명, 2040년 32만 5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교수는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부양대상 인구 층이 계속 늘어 가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적은 인구에도 국민총소득이 높은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국가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등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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