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교비유용 의혹’ 건국대 실태 조사

‘방만경영·교비유용 의혹’ 건국대 실태 조사

입력 2013-06-29 00:00
수정 201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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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재단 예·결산 등 점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국대 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건국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학교법인의 방만한 수익 사업과 학내 주요 인사들의 교비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28일 건국대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지난 17~21일 법인과 대학의 2012 회계연도 재정 및 예·결산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건국대 자산관리회사인 건국AMC는 법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더클래식 500’이 자본잠식의 위기에 처하자 실버타운 측에 빌려준 800억원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탕감하도록 도와줬다.

비대위 측은 “하루빨리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일부 지적이 나왔지만 불법이 아니라 규정, 제도 변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병현)는 이날 김 전 총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 액수가 커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분이 있던 K건설사 대표로부터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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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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