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통합’ 주민투표 일제히 개시

‘전주·완주통합’ 주민투표 일제히 개시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율 50% 안팎 전망…오후 10시께 결과 나올듯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26일 오전 6시를 기해 봉동읍사무소 등 완주군 지역 13개 읍면 3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이날 오후 10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문화체육센터에서 한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지난 21∼22일 시행한 사전투표에서 이미 20.1%의 투표율을 기록, 이번 투표율은 개표 가능 기준인 33.3%를 넘어 5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 21일 시의회 의결로 먼저 통합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전주시와 통합이 확정된다. 통합시 출범 시기는 내년 7월이다.

이번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 모두 완주군과 군의회가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동일 생활권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이루면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청주·청원(통합 청주시)에 이어 주민투표로 자치단체가 탄생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