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른 학교는 감독 강화”

교육부가 입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의 인가 취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물론 지정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취소 결정이 전제다. 시교육청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다른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입학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는 확고한 의견을 보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최근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국제중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2개 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남수 장관의 말을 인용해 “학교 제도가 자주 변함으로써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국제중 제도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문제가 있는 학교만 지정 취소하고 나머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입시비리 학교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입시 종료 후 정기 감사 실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훈·대원중의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두 학교 모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잃고 본래의 형태인 일반중으로 돌아간다. 지정 취소로 인해 일반중 학생의 입학이 시작되면 재학 중인 국제중 학생들과의 교과 과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국제중 학생들이 다 졸업하는 데 3년이 소요된다”면서 “그동안 수업을 이중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거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몇 년간 국제중만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이 겪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껏 국제중 지정 취소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였던 서울 용문고·동양고, 광주 보문고가 2011년 낮은 지원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자진 철회한 적은 있지만 입시 비리로 인한 지정취소 사례는 없었다. 현재 준비단계를 밟고 있는 울산과 대전의 국제중 설립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 지정 협의를 한 울산과 대전의 국제중은 계획대로 2015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제중 가운데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두 학교가 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국제중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 취소는 최후의 카드이고 검찰에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비리가 밝혀질지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지정 취소는 어떤 방법도 안 될 경우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검찰 조사를 지켜본 후에 이사장 등이 국제중 입시 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선 임시 이사회로 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