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조사-진주의료원 재개원 연계 무리”

홍준표 “국정조사-진주의료원 재개원 연계 무리”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부회의서 “의료원은 과거, 모든 책임 내가 진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 대상에 진주의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면서도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며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여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홍 지사가 공공의료라는 국가적 의제 중심에 서서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오히려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있긴 하다.

그는 이날 국정조사 결과 국가 전체 공공의료 문제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홍 지사는 이어 “검사와 국회의원 등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옳지 않은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 반대자도 생기고 공격대상이 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아 많은 난관이 있었고 진주의료원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이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가 됐지만 노조가 두려워 아무도 손을 못 댔고,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그는 “불법 떼쓰기가 상시화돼 마음 아프지만 참고 견뎌야 한다”며 “이제 과거가 돼 가는 진주의료원은 복지국에서 마지막 처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노조는 물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여야가 사실상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폐업을 주도한 자신은 한 발 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새다.

여기에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과거가 돼 가는’ 것으로 표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도의회가 내달 임시회에서 조례를 당연히 처리해 해산·청산까지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고사성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껏 크고 작은 조직의 지도자와 리더를 해봤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간부들에게 향후 50년간 도민들이 먹고살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