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0억 투입 7월 시행 간병인 시스템 부작용 줄일 듯

간병인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대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 온 ‘보호자 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포괄 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크게 늘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고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는 것은 제한한다. 복지부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 중심 모델을 채택한 것은 간병인이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이다 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관리 소홀과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병원급 이상 15개 이내 의료기관 2500병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최대 400여명의 간호사, 최대 300여명의 간호보조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