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집중단속’ 서울교육청, SAT 학원 특별점검

‘문제 유출 집중단속’ 서울교육청, SAT 학원 특별점검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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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SAT 한국시험 취소 계기…”위법 적발시 강력 조치”

강남의 한 미국입시 전문학원 연합뉴스
강남의 한 미국입시 전문학원
연합뉴스
일부 어학원에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이달로 예정된 한국 시험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SAT 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감사관 9명, 지역교육청 9명 등 18명으로 이뤄진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7일 시내 전체 외국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한 뒤 8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SAT 문제유출로 5월 한국시험이 취소돼 유학 준비생이 피해를 보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SAT 학원이 밀집한 신사동·대치동 등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등록된 SAT 학원은 68개다.

점검 결과 SAT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학원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학원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과태료 부과, 교습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검찰 수사에서 SAT 문제유출이 확인되면 학원등록말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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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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