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개발·개별분양·토지임차형 적극 검토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 8만호가 공급돼도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까지 늘지만, 전체 주택의 6.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요예측치인 10.1%(35만 가구)에는 11만 가구가 모자라 주택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용토지와 재정의 한계로 무조건 공공임대주택만 늘릴 수는 없는 탓에 서울시로선 난감하다.

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전체 주택의 10%로 높게 잡아도 나머지를 민간이 채워주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안은 계속된다”며 “시가 민간임대주택의 다양한 모델을 권장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 연구 용역을 내놓고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특히 내년 초까지 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민간 임대시장과 건설·매입형 임대사업자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과 같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지원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주택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주공동개발·간접투자·개별분양·토지임차형 민간임대주택 등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공급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신규 장기임대가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에 앞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면 해당 지역의 임대수요와 청약률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사업주체·투자회사 등과 협의해 물량을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