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수익 낮아 비중 높을 뿐 高임금 아니다” 양측·시민 반응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 해방구여서 경영개선 요구가 먹혀들지 않아 폐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에서 36차례, 도의회가 11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으나 모두 노조가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의 휴업 때 평균임금 100% 지급 규정도 근로기준법의 70%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10년 근무 뒤 퇴직한 노조원들에게도 진료비 감면혜택을 줘 하루 9만원인 1인실을 6760원만 내고 사용한다.

　보건복지부 운영진단 결과 2011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77.6%로 민간병원 4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료원 평균 인건비 비율 69.8%보다도 훨씬 높다는 주장이다. 입원환자 수익은 비슷한 민간병원 대비 83% 수준인 데 비해 인건비 비율은 157%로 높다. 지난해에는 인건비 비율이 82.8%로 더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의사 13명의 평균 연봉은 1억 9000만원, 간호사 125명은 3100만원이다. 도는 의사의 경우 인근 A종합병원 2억 1100만원보다 낮고 B종합병원 1억 7500만원보다 높으며 간호사는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연봉이 민간병원보다 많아진다고 밝혔다. 민간병원과 진료비 차이가 없는 데다 공공진료 비중도 4.5%에 지나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게 더 낫다며 폐업해도 공공의료 차질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은 이처럼 안팎의 전반적인 여건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누적부채가 279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 손실이 70억원 가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는 경영이 이 지경인데도 노조는 부채탕감과 예산지원만 요구할 뿐 구조조정은 반대해 파산위기를 불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엉터리 숫자놀음이라고 반박한다. 노조 측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이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진주의료원만 고임금 구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2008년 합의했던 임금인상 체계를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해 6년간 임금이 동결된 데다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 연봉은 전국 평균 3200만원보다 100만원 적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 측은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17곳이 인건비 비중이 70%대이고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에 이르지만 폐업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정원이 늘어났다는 도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2007년 16명, 2008년 41명이 늘어난 것은 신축이전에 따른 것이며 지난해 오히려 23명이 줄었고 올해도 명예퇴직 등으로 24명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공의료사업비로 계산된 액수만으로 공공의료 수행 잣대를 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진주의료원은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입원진료비가 4만~5만원 저렴해 공공의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이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거부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똑같은 진단을 다시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노사 공동 입장이 반영되는 경영진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 진주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며 휴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 강모(65)씨는 “진료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도 깨끗해 진주의료원을 자주 이용한다”며 “인명을 다루는 공공의료기관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의료원의 진료 수준을 높여 환자들이 늘어나는 선순환 체제로 경영을 개선해 적자를 최소화하고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53)씨는 “진주시내에 이런 시설이 없다. 다른 곳은 시설이 노후됐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도 비싸 의료원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낸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