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진주의료원] 새누리, 국비지원 확대 등 검토

[폐업 위기 진주의료원] 새누리, 국비지원 확대 등 검토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방침이 중앙 정치권 이슈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법 찾기에 나서면서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과 지방자치 원칙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당정협의회를 연 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쪽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과 이영찬 차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원래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국회·정부 간 상견례를 겸해 국민연금 안정성,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대선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진주의료원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4일 “지방의료원 개·폐업은 지자체 권한인 만큼 중앙에서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공공의료 서비스인 만큼 휴업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를 우선 지켜본 뒤 지원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에서는 의료원 휴·폐업 조치가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인 공공의료의 지속적 확대와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진 장관도 이 같은 취지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토 중인 중재안에는 지역 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도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경남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경남 지역 의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