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 원칙주의자…행정법 분야 정통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재판과 적합한 결론으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 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법관이다.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소송 당사자의 수긍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해상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로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판사로서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 행정·특허 소송을 담당해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며, 민법·상법 등에도 뛰어나 30편 이상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음악저작권자의 음반복제와 전송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리바다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다.

지난해 정기인사 때 광주고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올해 2월 인사에서 다시 서울고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재판장 재직 시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행정사건을 뛰어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했다.

예술,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높다.

부인 안혜영(54)씨와 2녀.

▲충남 청양(58·사시 20회) ▲건국대 법대 ▲사법연수원 10기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