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55.7%가 찬성

담뱃값 인상 55.7%가 찬성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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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30%… 인상폭은 제각각

담뱃값을 올리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얼마를 올려야 할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인상이 결정된다 해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7%로 반대한다는 응답(30.1%)을 크게 웃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국내 담뱃값은 2005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줄곧 담뱃값이 5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OECD 국가의 평균인 6000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소액 인상은 담배소비 감소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면서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흡연자 단체 등은 “담뱃값을 대폭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라면서 500원 정도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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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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